이상훈의 마이 스마토어

선고 2019도17879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안의 요지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이상덕 P.533-564 참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20240402

퇴 등이 늘어나는 이유? 처우와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라 - 자유자 카이사르

자치단체에서의 행사에 해당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지역민들을 동원...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선거를 없앨...
20240503

특례시, 지방자치단체의 새바람 - 부자로 가는 길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요구되며 조직 자율성...
20240507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추가 4개 선정 - 알아두면 좋은 것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20240415

구옥건축물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바닥난방공사도... - 【예스온】난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바닥난방공사도 할수 있나? 지원사업 분야중 가능한 지자체도 있고... 문지방을 없애는게 트렌드. 온수패널과 엑셀파이프 위에 6mm 온돌보드를 접착하는데 단단하게 유동성을...
20240325

분권화, 지방 자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살림꾼

부분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지방 자치 제도 운영 국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20240513

'김포시 서울 편입' 차기 총선을 겨냥한 지방자치제도... - 한국대중문화연구소

현재와는 달리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 선거만 실시하였다는 것 등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20231031

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방안 모색 토론회 -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블로그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2024050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 정책정보, 지원사업, 캠핑, 경제 등 우빗거리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2024.05.07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부산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 김현준...
20240507

총선 공약 제안 1 -지방자치책임제 - 다른로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나가는 지금, 지방은 고려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금권과 정권까지 거머 쥔 토호들의 세상. 지역 유지들이 온갖 이권과 인허가권에 지방언론까지...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