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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국제법 강의에 세겨진 황으뜸 변호사의 이름 - 不老居,尊李 (불로거 존리)

현실도피형 낭만파였던 20대의 나는 국제법과 국제경제학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존 베일리스 교수의 '세계정치론' 학교 서점에서 5240엔에 샀었다. 외무고시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학부 성적은...
20221007

무해통항 - 국제법상 외국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 현명한 소비생활

해양은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 동시에 각 국가 들도 국제법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0501

[DPCW 공표 8주년] 기존 국제법과의 차이는 뭘까? - 좋은 전쟁, 나쁜 평화는 없다.

먼저 기존 국제법인 UN헌장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에 채택된 UN헌장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데에는...
20240408

국제법상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지위 - Sapere Aude

UN에 의해 가장 많은 조약과 국제법이 형성되었지만 언제든 일방적인 조약의 탈퇴가 가능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의 국제 관습법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 대전 후...
20240109

美국무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보고서 작성 - Economic Moats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로이터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인구·난민·이주국, 국제형사사법국, 국제기구국 등 국무부 4개 국이 공동 제출한 보고서에 이스라엘의...
20240428

[변호사시험 수기 3편] 선택법(中 국제법)에 대한 이해 - 일상기록

국제법 역시 공법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국제거래법이 국제사법의 성격이 있다면) 행정법처럼 체계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GATT 협정 관련된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뿐이고, 그 외 부분은...
20240501

(짧음주의) 국제법 소소꿀팁 - 찐광기행시생->찐광기사무관

이미 국제법 복기글을 읽으면 알겠지만 & >< 나는 국제경제학과 행정법을 너무 못해서, 국제법에는 최소한으로만 투입했고 가까스로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 국제법에 있어서는 야매야매요리 행시생이다. 늘...
20240507

국제법은 법인가? 국제법과 국제 질서는 어떻게 다른가 - 파리에서 정치를 공부합니다

이 사고를 채택하면 법 대부분이 강제성이 있는 헌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이 법의 일부라는 것 또한... 위치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사진이다. #국제법 #국제질서 #국제정치 #정치와법
20240304

미국이 말려도 이스라엘, 새 정착촌 강행…"국제법 위반"(2024) - 아이언맨블러그

독일 정부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정착촌을 짓는 것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20240307

Glawry(글로리) : 국제법 지식 함양 김채영외 5... - 성대 공식블로그 이전 blog.naver.com/skkupr1398

국제법의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을 짚어주신 교수님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책임감을 짚어주신 서기관님을 통해 한국의 시각이 아직 좁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특히 국제법 분야가 유동성이 큰...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