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희의 마이 스마토어

이한기 국제법 강의에 세겨진 황으뜸 변호사의 이름 - 不老居,尊李 (불로거 존리)

현실도피형 낭만파였던 20대의 나는 국제법과 국제경제학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존 베일리스 교수의 '세계정치론' 학교 서점에서 5240엔에 샀었다. 외무고시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학부 성적은...
20221007

무해통항 - 국제법상 외국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 현명한 소비생활

해양은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 동시에 각 국가 들도 국제법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0501

[변호사시험 수기 3편] 선택법(中 국제법)에 대한 이해 - 일상기록

국제법 역시 공법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국제거래법이 국제사법의 성격이 있다면) 행정법처럼 체계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GATT 협정 관련된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뿐이고, 그 외 부분은...
20240501

美국무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보고서 작성 - Economic Moats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로이터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인구·난민·이주국, 국제형사사법국, 국제기구국 등 국무부 4개 국이 공동 제출한 보고서에 이스라엘의...
20240428

[DPCW 공표 8주년] 기존 국제법과의 차이는 뭘까? - 좋은 전쟁, 나쁜 평화는 없다.

먼저 기존 국제법인 UN헌장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에 채택된 UN헌장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데에는...
20240408

국제법상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지위 - Sapere Aude

UN에 의해 가장 많은 조약과 국제법이 형성되었지만 언제든 일방적인 조약의 탈퇴가 가능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의 국제 관습법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 대전 후...
20240109

국제법은 법인가? 국제법과 국제 질서는 어떻게 다른가 - 파리에서 정치를 공부합니다

이 사고를 채택하면 법 대부분이 강제성이 있는 헌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이 법의 일부라는 것 또한... 위치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사진이다. #국제법 #국제질서 #국제정치 #정치와법
20240304

미국이 말려도 이스라엘, 새 정착촌 강행…"국제법 위반"(2024) - 아이언맨블러그

독일 정부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정착촌을 짓는 것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20240307

Glawry(글로리) : 국제법 지식 함양 김채영외 5... - 성대 공식블로그 이전 blog.naver.com/skkupr1398

국제법의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을 짚어주신 교수님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책임감을 짚어주신 서기관님을 통해 한국의 시각이 아직 좁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특히 국제법 분야가 유동성이 큰...
20220923

전쟁을 멈추는 국제법 DPCW를 지지하는 이유는? - Lightory

우리 지구촌은 이미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대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UN)을 설립해 국제법을 만들어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엔의...
20240311